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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장애여아 성폭행 노인에 첫 '신상공개' 판결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7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13세 미만의 청소년 성폭행범에게 개인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한창훈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7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제37조를 근거로 5년간 전씨의 신상을 공개토록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뒤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하고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5시30분께 강서구의 한 길가에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양(12)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줄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뒤 자신의 집에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4일부터 시행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37조(등록정보의 열람)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범한 사람의 이름 나이 주소 직장 사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 등은 관할 경찰서에서 성폭행범의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내려진 첫 판결로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는 초등학생같은 꼬마애들 학교나 유치원 끝나면 항상 부모님이 오셔서 직접 아이들 데려가거나 스쿨버스같은거 운영해서 직접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데..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런거 잘 안하는거 좀 안타깝긴하다..게다가 저런 뭐같은 인간이 하는 짓거리보면 딱 욕나오는데..신상공개뿐만아니라 더 심한 처벌도 가능할텐데..저런 인간들한테 과연 '인격존중'이란걸 해줘야하는지도 의심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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